재해예방기술지도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시행규칙 제32조, 시행규칙별표 6의3

지도대상(정부 및 민간발주공사, 자체공사 모두 포함)

  • 건축공사(3억 ~120억 원), 토목공사(3억~150억 원)
  • 법적 지도대상외 공사의 경우도 자체 안전관리를 위해 수행가능

기술지도 계약 미체결시 벌칙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3항에 의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기술지도 Flow Ch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