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시행규칙 제32조, 시행규칙별표 6의3
지도대상(정부 및 민간발주공사, 자체공사 모두 포함)
- 건축공사(3억 ~120억 원), 토목공사(3억~150억 원)
- 법적 지도대상외 공사의 경우도 자체 안전관리를 위해 수행가능
기술지도 계약 미체결시 벌칙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3항에 의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시행규칙 제32조, 시행규칙별표 6의3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3항에 의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